아래는 오늘의집에 명시된 이용약관이다.
아래 사진은 오늘의집 상품페이지에 명시된 상품 구매 시 주의사항 및 관세청 배송 기록이다.
여기서 묻고싶은것은 상품페이지 설명은 유럽 공식수입 상품이라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배송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불 절차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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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물건은 이미 개봉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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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개봉 전 이미 배송 단계에서 부터 이를 인지하고, 상담사와 상담도 하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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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언더벨류로 인한 것도 환불 신청의 근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현재로선 상품정보 제공, 배송 관점으로 봤을 땐 업체, 오늘의집에 있어 잘못한 것도, 책임을 지는것은 없다.
- [변호사님] 대신 문제가 될수있는것은
- 7일 이내 조건없이 환불, 이걸 과연 지켰냐
- 정품과는 관계없이 광고의 문제 판단. 독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독일 제품이지만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것이냐 에 대해 중요한건데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변호사님] 독일 공식수입이라는 설명과 제조국(중국)과 유통국과 관계
- 가품이라면 별개의 문제이나, 정품이라 하더라도 표시광고에 문제가 남아있는건 아님.
- 글자폰트는 동일하다보니 오인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고 표기법에도 이상 없음.
- [변호사님] 대신 문제가 될수있는것은
-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요청
- [구매자] 우선 이지바이의 설명처럼 개인정보 요청이 정말로 관세청에 있었다.
- [구매자] 물건을 사고싶으면 개인정보 내놓으라고 했다. 그 말은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았을지언정 물품 구매를 위해선 필요했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산 셈이다. 만약에 원치않았다면 안샀겠지만..
- [판매자] 적법한 전제로 설명드리자면 혹시라도 7일 이내에 환불 신청한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구매한지 열흘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환불을 요청하면 안된다. 물건 받은 뒤 7일 안된 분들은 환불 신청을 한다. 대신 1주일을 넘기면 환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서 까지 물건을 1주일 넘게 쓴 셈이다.
- [구매자] 환불에 대해 인정이 되려면 판매자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정보 요구에 있어선 판매자의 문제 사항은 없다.
- [판매자] 여기서 이지바이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사전에 안내된 것도 없이환불 금지 조항을 계속 내걸며 개인정보 요청을 했다.
- 이럴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환불의 근거가 된다.
- 반품배송비에 대한 책임은 법의 근거는 없어서 오늘의집 이용약관을 따라야 한다.
- 이 케이스는 좀 특이하다.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법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보는법도 있는데 굳이 신분증까지?..
- [판매자] 여기서 이지바이의 잘못이 하나 있다면 사전에 안내된 것도 없이환불 금지 조항을 계속 내걸며 개인정보 요청을 했다.
이 사건을 외부 커뮤니티에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데 공론화 전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싶다.
공론화에 있어 쓰일 자료는 현재 보고 계시는 Notion 페이지와 VOC 팀장님과 통화를 나눈 상담 녹취록(Youtube)이다. 두 자료를 바로 공개해도 될까?
- 업체가 말을 바꾸는 행위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공론화에 대해선 선만 지키면 된다
- 선이라 함은 업무방해 : 위력, 위개, 허위사실
- 위력 : 가서 깽판치는거(EX: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밝히고) 단체문의 합시다!!' 하는 행위)
- 위개 : 속이는 행위 (EX: 치킨집에다가 치킨 50마리 시키고 배달 안시켰다고 속이는거)
- 허위사실 : 없는얘기를 만들어냄
- 선이라 함은 업무방해 : 위력, 위개, 허위사실
- 이런 행위는 소비자 운동 관점이다 보니 선만 지키는 선에서 가능함
- 과거에 선을 넘고 소비자 운동을 해내다가 전과가 생긴 이력이 있다보니 주의해야함
- 녹취록에 대해선 외부에 허락없이 공개를 하면 '음성권'에 접촉되다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성변조를 해서 올리면 모를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전에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음성권'에 접촉되긴 한다.
- 오늘의집에서 말 바꾼 행위, 정품의혹에 대해 밝혀도 된다.
- 오늘의집에서 이 내용을 유포한 소비자한테 고소를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3개의 선을 지켜냈으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문제는 없다.
- 법에서 허용되는 소비자운동이다.
법적으로 개인정보요구에 대한 환불조건이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해당 답변은 여기 참고
이지바이가 정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로서는 정식으로 정품절차를 밟지않아 정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환불조건이 되는지..
- 꼭 이 마샬스피커가 아니더라도, SSG 같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루이비통백을 온라인으로 샀다고 치자, 루이비통 포장백 안에는 정품인증이 들어있다. 여기서 일단 소비자들은 유통사를 믿고 구매한거지만, 정품인증서를 믿을수 있는건 아니다.
- 만약에 내가 못믿겠다, 진짜 의심스럽다 하면은 이거는 정품 확인 요청을 관세청에다가 신고요청을 하고 기다리거나, 관계없이 7일이내 환불해야 한다.
- 🔥 관세청이 정품 판별에 대한 의무 ? : 정품/가품이 상표법이다보니 상표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 관세청)에서 수사를 한다.
- 신고는 어느 채널로 하든 상관없음. 어차피 관련 관할에다가 사건을 넘김. 관세청 홈페이지에 하는게 제일 간편함.
오늘의집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였으나 결국 해결책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보이스같은경우 요구했을때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나 주지 않았을 경우 대처라고해야할까요?
- 인보이스 번복에 대한 의견 : 소비자의 권리로서 달라고 요청하는건 자유이나, 공개에 대한건 선택임. 추가적으로 어떤 법에서도 지정하고있지 않음.
- 🔥 오늘의집/이지바이에 항의 할 순 있으나, 법에 근거한 항의는 아니고 불매운동 성격의 항의이다.
- 결국 정품을 근거할 서류 공개여부에 대해선 업자측들 마음임.
- 인보이스라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민감한 정보가 있다보니 정보를 요구하는 우리가 경쟁사일수도 있는데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까는거는 오히려 영업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거다보니 함부로 공개하기에도 뭐할 수 있다.
- 짝퉁이 맞다면 그 후에 처벌받을 사안이다.
- 의심스러우면 경찰(=관세청)이 확인할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는것도 좋다.
대표자 섭외 후 정품인증 과정에 있어, 정품인게 판별이 나면 그 외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보이스 자료요청, 이용약관에 명시를 근거한 환불 등)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추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 🔥 이게 목소리를 낸다는게 목적이 뭔지 알아야 한다.
- 업체를 조지기 위한건지 VS 정품에 대한 인증여부만 받기 위한건지
- 정품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사실상 오늘의집도 의무를 다 한거이고, 소비자들도 목표를 이룬셈이 아닌가 싶다.
- (방장) 하지만 오늘의집은 현재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다보니, 최소 정품에 대한 목표는 이뤄냈지만, 정품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더러, 한명에 대한 인증은 믿진 못한다.
- (변호사님) 그럴 경우 관세청에 신고를 넣음을 권유드린다.